법률 인용 저작권 준수 및 국회입법예고, 의안정보 시스템
2019. 12. 16.
안녕하십니까 돈딴지 입니다. 저작권 준수하기 공부는 아직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타다 이슈와 관련한 글을 작성하면서 파악하였던, 법률 인용과 관련된 저자권 준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전 글도 재미있으니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19/12/09 - [세상에 화두를 던지다] - 태풍앞의 촛불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본격적으로 법률 인용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법률 인용 저작권 준수하기 법률 인용 저작권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를 보면,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