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파지티브 규제란? 그리고 신사업 규제에 관해서
2019. 11. 10.
안녕하십니까 돈딴지 입니다. 2019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 2019' 행사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라는 용어를 언급하셨습니다. 관련된 전체 연설 내용을 보시려면 하기 유튜브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AI는 인류의 동반자! 우리는 친구친구 문재인 대통령 데뷰 2019 참석 기조연설 풀버전 -- 연설 내용 중 -- 첫째,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인류의 지능에 대한 많은 학설 중에 협동을 위해 발달했다는 학설에 마음이 갑니다.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벼글 과감하게 허물어서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학생들까지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