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돈딴지 입니다.
2019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 2019' 행사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라는 용어를 언급하셨습니다.
관련된 전체 연설 내용을 보시려면 하기 유튜브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AI는 인류의 동반자! 우리는 친구친구 문재인 대통령 데뷰 2019 참석 기조연설 풀버전
<출처 : KTV국민방송, 2019년 10월 28일 https://www.youtube.com/watch?v=f1pAPUnkJAI >
-- 연설 내용 중 --
첫째,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인류의 지능에 대한 많은 학설 중에 협동을 위해 발달했다는 학설에 마음이 갑니다.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벼글 과감하게 허물어서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 학생들까지 모두 협력하면 우리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설의 전체 맥락으로 본다면, 정부 규제를 최소화 혹은 규제의 장벽을 허문다는 의미로 해석 되는데, 부정의 의미를 가진 네거티브(Negative)가 앞에 붙으니 의미가 헷갈려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뜻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018.03.15, https://terms.naver.com/>
즉,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는 의미는 정부 부처간의 장벽을 넘어, 전반적으로,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늦었다고 보여지지만, 어찌되었든 정부가 최근의 신기술, 신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들어내는 중요한 연설 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같은날 발생한 또 다른 이슈가 이목을 끕니다.
2019년 10월 28일 검찰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백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아마도 기소를 결정한 검찰에서는 대통령께서 당일 저런 연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때문에 판단의 바턴을 법원의 판사께 넘긴 것이라 조심스레 유추해 봅니다.
또한 이 기소 건은 지금까지 정부가 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해서 드러난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토 교통부, 택시업계 그리고 신 모빌리티 업계(카카오 택시와 카풀, 타다 등) 간에 많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그 사이 두 택시 기사분이 분신 자살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된 협의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는 이미 합의로 해결 할 수 있는 시점을 넘겨버린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업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 신사업에 의한 사회의 진통은 계속해서 발생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추가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란의 중심에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은 항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법을 바꿀 수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과 언급이 완전히 쏙 빠져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 2019년 12월 09일,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타다의 현재 사업시스템으로는 완전이 불가능하게하는 법안을 개정하고 있었습니다.
글 보러가기 - 태풍앞의 촛불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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