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돈딴지 입니다.
이번에는 요새 한창 우리나라에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무엇인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2019년 현재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약 5배...?! 5조 8000억 원 (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외교 협상으로 유명하기는 하였지만, 갑자기 5% 나 15% 나 50% 도 아닌 500% 인상을 요구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이건 뭐 친미 성향 단체나 미국을 옹호하는 분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려서 화가 나게 만드는 짓입니다.
아직 협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분 나쁜 감정이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그리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대화, 협상 태도가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화근, 테러의 씨앗을 전 세계에 뿌리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과한 생각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지금까지 해왔던 협상 혹은 파기된 협상들을 돌이켜 봅시다.
- 2017년 6월 1일, 미국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일방적 탈퇴
파리 기후협약이 미국에 이롭지 않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린 사건입니다. 참고로 당시 미국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 탄소 배출 국가였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한 국제협정으로 2015년 유엔에서 195개국의 합의로 발효됐습니다.
- 2017년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공식 선언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문제를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공식 선언한 사건입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불안한 중동 정세에서 "지옥문을 열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 2018년 5월 8일, 이란 핵협정 일방적 파기
2018년 5월 8일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이란에 다시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이란으로 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강요 아닌가?) 하였고, 미국의 동맹국가들은 일제히 이란 수입 물량을 줄이고, 미국의 원유 및 셰일 가스의 수입을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란에서 저렴하게 원유를 많이 수입하였었는데, 이를 중단하고 미국산 LNG 수입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미국은 이란을 원인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란 핵협상은 2015년도에, 미국, 이란을 포함한 7개 국가(이란+상임이사국 5P+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함께 참여한 협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당시에 이러한 평화적 협상을 체결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는데, 이를 협상에 참여하였던, 다른 국가와 논의도 없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파기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 협상이 불공정하고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고 볼지언정, 그 협상을 개정하거나, 이란에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모습을 현재 시점에 돌이켜 보면, "미국이 에너지 자원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 2019년 10월, 시리아 미군 철수 및 터키의 시리아 침공
IS 문제로 시리아에 파병되어 있던 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하였고, 뒤이어 터키가 시리아 북부지역을 침공하였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휴전 상태로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시리아 북부지역 일부에 대해서 터키 및 러시아 합동 순찰대가 지역 안정화 명목으로 순찰 및 치안유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터키가 시리아 땅을 침공하고, 북부지역 일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반군 사이의 관계도 해결이 되었는데, 시리아 정부에서 내건 슬로건이 "미국은 너희(쿠르드족)를 버렸다. 시리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시리아 정부뿐이다"였습니다.
참고로 쿠르드 족은 IS 문제로 인한 미국의 요청으로 지상군 보병을 제공하고 IS 격퇴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수백~ 수천 명이 미군 대신에 전투를 하다 죽었다고 하던데...) 때문에 이를 보고 미국이 쿠르드 족을 버렸다는 비난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목숨을 잃은 쿠르드 족 병사들의 가족과 동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외에도 아직 많습니다. 스크랩하면서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매체를 통해 그나마 잘 접하는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중국 무역 전쟁
-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가 홍콩 시위자가 얼마 없다고 조롱하는 트윗을 올림
- 일본 방위비 협상
문제는 이 모든 협상 혹은 파기 과정을 보신다면, 거의 모든 경우가 일방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미국을 최우선으로 한 판을 새로 짠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대통령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실제로 미국 최우선 협상 및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는 굉장한 호황을 맞아 실질적 실업률 제로라는 통계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나열하였듯이, 이 모든 과정에서 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국가나, 협상 상대 국가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외교 협상 방식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세계 전반에 지금까지 세계의 경찰이라는 역할을 하였던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퍼트렸습니다.
특히나, 애초부터 반미 감정이 극심한 국가(시리아, 이란 등 중동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의 돈과 자신의 정치 영향력을 위해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동맹국과 그 동맹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대 미국인들 또한 욕보이는 행태라고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가 저질러 놓은 화근으로 인해서 미래의 미국 국민들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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