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가 주택 2채를 가진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돈딴지 입니다.

 

최근에 입이 쩍 벌어질 뉴스가 눈에 띄어서 회사 동료분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관련 뉴스를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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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뉴스, 임소정기자, 2019년 11월 13일, http://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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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중-
세 살배기 어린이에게 부모가 집 두 채를 사주고 할아버지는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을 대신 내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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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국세청에서 서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들 중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무려 세 살배기 어린이가.... 집 두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당연히 상속세를 누락한 세 살배기의 부모들은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처벌 혹은 상속세를 내게 만들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4구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되는 사람들이 증여세를 안내고 이런식으로 집을 구매한 상황은 이해할 수도 없고, 당연히 처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위 '돈있는 부자들이 더한다'고 하듯이, 저런 큰 돈을 증여할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끊없는 욕심은 어쩌면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돈이 많으면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돈이 많은 것을 비난 하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불법을 태연하게 저지르는 그 비열함에 분노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직장 동료 분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인가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뉴스기사를 본 것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즈음부터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거의 매년 혹은 부동산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국세청이 터뜨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 낼 수 있는 것을 왜 평소에는 안하는 겁니까? 실시간으로 안된다면 매달 혹은 분기마다 점검하여서 그때 그때 불법 증여 사항들을 잡아 낸다면,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불법적인 자금조달 혹은 증여 등은 확실히 근절이 될텐데 말이죠.

 

이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 거래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매를 완료하는(마지막 잔금을 치루는) 그 순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등기상 소유권이전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취득세도 바로 계산해서 납부를 하죠.

 

이러한 모든 부동산 거래 실적은 바로 정부에 자동 신고가 되게 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회 사이트에서 누구든지 최근 거래 실적을 조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거래 혹은 탈세가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의 서울 강남4구 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올라오는 부동산 거래 전산데이터를 자동 필터링이 되도록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바로바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딱히 어려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엑셀로 뽑아서 나이 20살 미만으로 필터만 걸어도 다 잡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필터링 된 정보를 바탕으로 증여세를 내었는지 여부만 추후 추적 확인하고,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조사 되도록만 해두어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말도 안되는 불법증여는 원천 차단이 가능 할 것입니다.

 

제 말의 요점은,

국세청 및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이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금은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게 맞습니다. 인력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뻔히 보이는, 그리고 정말 손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불법적인 문제를 방치해 두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태 일까요?

그것도 부동산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시스템 설계 어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자정부 최상위 등급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조사하고 있으니깐요

 

조사를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문제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근절이 안되는 것 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안하는 것일까요?

언제 쯤 이런 말도안되는 뉴스를 안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