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앞의 촛불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2019. 12. 9.
안녕하십니까 돈딴지 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였던 타다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어,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 글 보러 가기 - 네거티브 규제, 파지티브 규제란? 그리고 신사업 규제에 관해서 먼저 지난번 글에서, 정부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하게 된 상황을 지켜봤었습니다. 이때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는데, 제가 틀렸었습니다. 관련 글도 정정하겠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법안 개정을 통해 현재 타다 시스템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뉴스투데이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