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돈딴지 입니다.
저작권 준수하기 공부는 아직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타다 이슈와 관련한 글을 작성하면서 파악하였던, 법률 인용과 관련된 저자권 준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전 글도 재미있으니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19/12/09 - [세상에 화두를 던지다] - 태풍앞의 촛불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본격적으로 법률 인용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법률 인용 저작권 준수하기
법률 인용 저작권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를 보면,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
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어... 음... 완전 단순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법과 관련된 사항은 저작권법 자체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출처를 표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신뢰성을 위해서 출처를 표기해야 할 정도.
다만 법을 인용할 때 문장의 일부분만 편집하여서 인용하거나, 원문을 왜곡하여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끝맺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법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법률 원문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by 법제처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법의 원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네이버 검색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법의 이름만 정확하게 안다면, 네이버 검색으로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검색하여 관련 법을 찾아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이 새로운 창으로 관련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새창은 정말 법률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페이지를 개발한 분들에게는 국민권익향상을 위해 공헌이 혁혁하다고 포상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다양한 정부 사이트에서 막장은 물론 관리 부실까지, 다양한 세금낭비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면,
- 법 원문을 전자 파일(PDF) 혹은 인쇄가 가능합니다.
- 전체 목차, 바로가기를 제공합니다.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장, 몇 조, 몇 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손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법 원문에서 인용하는 관련된 하위 시행령 등을 링크 팝업 형식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강력한데, 법 원문을 보시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령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찾아가는 게 또 귀찮은 일인데, 하기 예시처럼 링크가 걸려 있어서 클릭만 하면 손쉽게 연속되는 맥락을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단 메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정.개정이유
해당 법에 대한 제정, 개정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항이 발생하면 그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연혁
해당 법이 개정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클릭하면 과거 법이 어떠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정이 결정되었고,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미래의 법 개정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3단 비교
반복하여서 언급드리는 것이지만, 법률 아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단 비교는 이러한 부분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신구법 비교
다음은 신구법 비교입니다. 현재의 법안과 직전의 법안을 비교하여서 변경된 점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바로 이전, 이후로 이동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법령체계도
관련된 상하위법, 신구법, 판례 등등 다양한 세부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상하위법에서는, 상위법에 묶여 있는 모든 시행령, 규칙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 법령 비교 : 2개의 법을 나란히 열어서 비교를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정보 : 해당 법에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는 경우,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설명, 질문 응답 형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셔도 기본적인 법령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해당 사이트에서는 현재 개정이 확정되어 시행이 예정된 법령까지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의 타다 이슈와 같은 경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개정안 확인하기, 국회 입법예고 및 의안정보시스템 시스템
이번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타다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를 위해서 2가지 사이트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법률안이 처리되는 절차를 보시면, 하기와 같이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입법예고는 본회의 보고 후,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된 이후의 안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의 기간
- 일부개정법률안 : 10일 이상
-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 15일 이상
-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해당 시점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있는 법안의 경우는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면서, 초기 발의된 법안에 다양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위원회 자체에서 기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다 이슈의 핵심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개정안(대안)의 경우에는 하기의 3개 의안을 한꺼번에 퉁쳐서 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당 위원회(이 경우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 두 번째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뉴스에서는 의안 혹은 대안의 번호를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이 불편한데, 이 경우 개정하려는 법률의 본래 명칭과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 이름을 알고 있다면, 검색이 훨씬 편해집니다.
참고로 대안이 생성된 경우는 별도의 메뉴 의안 현황 - 위원회안(대안)에서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에 관한 저작권과 법률 원본 및 개정 진행 중인 법안을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의 경우 개정되는 안건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대충 말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보의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슈가 되는 법안 개정으로 생업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한번쯤 법안 법률 원본 혹은 개정안 원본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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