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돈딴지 입니다.
연말이 되니 각종 통계 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물론 통계 자료들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며칠 전 2019년 11월 27일 발표된 인구 동향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동향 조사란 무엇인가?
언제나처럼 이 조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 봅시다.
- 인구 동향 조사는 월별 -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을 통계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입니다.
-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를 하기와 같이 수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통계법」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동에 신고한 출생․사망․ 혼인․이혼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결과임.
- 출생․사망: 발생월 기준으로 지연신고 등을 추정하여 합산함(국내 거주만 집계)
- 혼인․이혼: 신고월 기준으로 집계함(주민등록이 없는 해외이주자 제외)
다른 설문조사나 여론조사와 비교하여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자료들은 거의 무조건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집계 자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공표시기가 익익월 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9월 인구동향 조사 결과가 11월 말인 현재 시점에 나오는 것이네요. 집계와 통계자료 작성에 2달이나 걸린다는 것인데, 이건 좀 의아하네요.
- 월별 자료는 신고뿐 아니라 지연신고 및 미신고 자료를 추정하여 반영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간 잠정치 및 확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연간 잠정 공표: 출생․사망(이듬해 2월)
- 연간 확정 공표: 출생(이듬해 8월), 사망(이듬해 9월), 혼인․이혼(이듬해 3월)
기타 통계 기법에 대한 설명은 봐도 잘 모르겠으니 넘기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인구 동향 조사 결과를 살펴봅시다.
시작부터 요약 그래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매달 출생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사망자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는 선까지 왔고 내년이면 완전 교차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혼인 건수에 대해서도 조금씩이지만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2018년에 비해서 혼인 건수가 늘었다는 정도?
더불어서 매년 9월 달 즈음에 혼인 건수가 가장 작다는 것도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몰랐었네요. 추석 명절이 있어서 그런 건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이혼 건수는 자체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요약 그래프만 보아도 암울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별 관심이 없으니 최대의 관심사인 출생 사항을 봅시다.
출생
출생 관련 통계 상세 사항입니다. 아주 그냥 그래프가 쭉쭉 줄어들고 있는 게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을 이어서, 매년 그래프가 한 단계 씩 아래로 통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합계출산율 수치 또한 3분기에 0.88로 팍팍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가능 여성(15~49세)을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산아 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오는 것이 그래프와 수치로만 본다면 감흥이 없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전체 출생아 숫자로 본다면 그 숫자의 무서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전체 출생아수 357,771 명
2018년 전체 출생아수 326,822 명
(2017년 대비 -3만 949명)
2019년 1~9월 출생아수 232,317 명
(2018년 1~9월 대비 약 -2만 명)
여기서 2019년 현재까지의 감소비율(-7.9%)을 2018년 전체를 기준으로 예측해 본다면, 약 -25,818명 및 2019년 전체 출생아 수는 약 301,004 명 될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이 때문에 30만 명 턱걸이를 유지하거나, 30만 명 선이 붕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얘기하니 또 실생활에 잘 와 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때의 한 반에 학생 약 30명을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요즘은 한 반에 20명 하나요?!
3만 명 기준 1000개의 반이 사라져야 한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는 곧,
1000개 정도의 소규모 유치원도 필요 없으며, 유치원 선생님도 원장도, 통학 버스 운전기사도 필요 없으며,
1000명 정도의 담임교사도, 학원 강사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교육 부분에서만 이렇게 단순 추산이 가능한데, 그 외적인 전체 산업으로 따진다면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격한 출산율 감소 추세가 매년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죠.
심각하다 심각하다 말은 많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고령화 때문에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일본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과 유사한 사회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 현상은 곧 일본의 10~20년 전 사회 현상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출산율과 비교하여서는 어떨까요?
하기 그래프는 World Bank의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합계출산율) 자료를 인용하여서 제작하였습니다.
World Bank에서는 2017년까지의 자료밖에 없기에, 2018년 수치는 직접 찾아서 그래프를 완성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 한국은 2001년부터 갑작스럽게 급격한 하락을 보인 이후에 등락을 반복하다. 2015년 이후부터 완전히 꺾여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2001년에는 무슨 일이...?!
- 일본의 경우는 2005년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로 반등을 하더니,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 2018년 기준 한일 합계출산율 차이는 0.44명입니다.
프랑스
유럽에서는 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일찍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중에 성공적으로 저출산을 벗어난 국가의 사례로 프랑스를 뽑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 보니 그래프 숫자가 작아졌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을 보시면서 중요한 숫자만 강조해 두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197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급격하게 출산율이 추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하다가, 1986년도부터 다시 하락을 하더니,
- 1993년, 1994년 최저 1.73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에 2를 찍고서 등락을 반복하다 2017년 1.92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일까?
프랑스와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합계 출산율이 최저점을 찍은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프랑스는 1.73, 일본은 1.26, 한국은 아직 추락 중.
즉, 프랑스의 정책 대응이 가장 빨랐으며, 일본은 프랑스보다는 늦었고, 한국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국가에서 인구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분명히 일본과 프랑스도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최소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끝이 어딘지 모르고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회사 동료분께서 유치원 모집 발표가 있었다고 하면서, 대기 1번을 받았다고 엄청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인구동향 조사 결과에서는 합계출산율이 0.88명으로 바닥을 찍고 있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출산율은 박살 나고 있는데, 온 나라의 아이 부모님들은 유치원에 추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대기 순번까지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다른 나라들은, 출산율이 반전을 하여서 회복되는 결과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출산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이 문제를 결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정책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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